O 0728
d 0729
3d 0802
w 0809 + 2
2w 0825
3w 0915*
1. 지번의 구성
. 지적소관청 부여
지번 부여지역별 차례대로 부여
* 동내별 지번부여 (동,리)
# 시험문제 : 시장이 부여한다 x , 시군구 단위 부여한다 x
. 아라비아 숫자, 임야대장에는 산
. 본번과 부번 사이의 '-'는 의라고 읽는다
. [중요]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 지번의 변경
.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새로인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시도지사 승인 사항 (2가지)
... 지번변경
... 축척변경
3. 결번
. 합병시 가운데 경계를 지운다
... 측량기사가 오지 않는다
. 선순위 지번을 사용하고 후순위 지번은 결번대장에 기록한다
... 결번된 번호는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혼돈 방지)
1) 신규등록 ... 바다매립 ... 처음 등록
<원칙> 매립지 인근 지번에 부번을 부여
예외
. 최종지번의 토지 인접시, 새로운 지번 부여
. 여러필지로 구성된 경우 최종지번 이후 부여
. 섬발견 등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최종지번 이후 부여 # 부번 부여가 불합리
2) 분할지역 ... 분할후 지번 부여 방법
[조문]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 예외 :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3) 합병지역
[조문-원칙]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한다
[예외]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한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4)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 (= 도시개발사업지역)의 지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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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
* 밖에 부번이 있는 건 본번도 같이 버린다
* 경계에 걸쳐있는 본번도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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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
다만 다음의 지번은 제외한다
ㄱ.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ㄴ.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지적확정측량 관련 지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 블록을 나눠서 부본을 부여
2. 최종본번이후 지번으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