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회관-YahMooFramework

두미두미 웹툰강좌
왕초보 웹툰강좌
디지털그림 한번도 그려본적 없는 ... 편

. 선따기
. 전체 스케치후
. 레이어추가해서 부분별 확대해서 선 따기
. 좌우 반전 또는 shift space 로 회전 시키면서 선이 잘 따지는 방향으로 그리기

. 벡터 레이어
.. 삐져나온 선 처리 : ctrl 누르고 조정
.. 자세한 그림그릴때 벡터레이어 추가
... ctrl b를 누르면 펜색이 파랑색으로 바뀜

. 이어그리기
.. 확대해서 그린다

# 도서관 도착하자마자 odos
kimchi
. 어제 암기내용 recall
. 마지막 문장 맘에 안 듦 ... 스피킹이 잘 안 됨

도서관
. 태블릿은 챙겼으나
키보드와 받침대를 안 챙김 # 이유 없이 성급했다.
. 일단 있는 대로만 비벼보자

분당설대병원
어머니 대장암 수술

수술전
. 산부인과, 직장 등 수술범위 확대 의견으로 걱정 많으심 .. 첨엔 과잉진료 또는 연구목적 수술인지 의심
. S결장 절개수술만 진행됨

수술종료 표시시간 13:59 보다
1시간 늦은 15:10 넘어서 수술실에서 나와 병실로 이동

수술후 마취에서 덜 깨어나심
. 수술실 나온 직후 수술 한 걸 기억 못함
. 화장실 말씀하셔서 소변인 줄 알았으나
. 대변 용변 요구 지속 - 수술부위 자극으로 보임

병실이동후
. 간호사 지시 에어매트 구매 ... 1동 지하1층
.. 불편해서 사용 안 하게됨
. 복강경 부위 아파하심
. 갈증, 대변 화장실 요구 많음
.. 수술 당일 물 섭취 금지

귀가
. 통통족발 + 막국수 중짜

. 샘산책 & 정자에 눕기 시전
.. 고기먹은 샘의 발걸음이 매우 힘차다
(일상의 행복)

. 웹툰 강좌 유투브 .. 스토리보드 만들기
# 1일1강씩 들어보자
# 민법껌이지 on going development

운동 # 운동후 쉬면서 오늘 하루 정리
2050 jrps 10 100 20
2057 jrps 90 30 80
2059 break
2105 jrps 40 70
2106 break
2110 jrps 50 60

□ 습관 추가
. jrps break 중 일과정리
. 웹툰강좌 하나씩 들어보고 on going develop
. odos도 해보자

0727
d 0728
3d 0731
w 0807 + 4
2w 0825
3w 0915 + 11 = 1006
rw 1013*

대리제도 - 법률행위를 대신 하는 것
대리제도
. 법률행위 -> 대리인
. 효과/책임 -> 본인

대리권 구성 - 1,2,3
1) 대리권 권한
... 본인-> 대리인
2) 대리행위
... 대리인 -> 상대방
3) 상대방 - 본인 효과/책임


.대리인과 본인을 한 덩이로 본다
.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권한 범위내에서 해야함


임의대리 / 법정대리
. 임의 대리 - 본인 의사에 따라 ... 수권행위
* 불요식행위 - 구도 o, 묵시 o
. 법정 대리 -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 친권자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 후견인


유권대리/무권대리
. 유권대리 - 대리권 있는 대리
-> 본인에게 책임
. 무권대리 - 대리권 없는 대리행위
... 본인책임 x
... 추인 할 수 있다.
... ... 추인 하면, 소급유효
... ... 추인 안하면, 무효 확정



대리권 소멸
.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
... 본인의 사망
... 대리인의 사망, 피성년후견인 선고, 파산

* 대리인이 죽거나 헬렐레거나 개털되면 대리권 소멸


#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차이가 발생하는 단 하나의 영역 - 대리권 소멸


[시험문제]

한정후견 개시 심판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 O/X

법정대리인에 대한 수권행위 철회 - O/X

O 0728...
d 0729
3d 0802
w 0809 + 2
2w 0825
3w 0915 + 11 = 1006
rw 1013*


# 매년 시험에 나온다

[개념- 매우 중요]
복. 대리인
... 복 - 대리인이 선임한다
... 대리인 -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고 본인에게 효과가 있다.

-----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 원칙 : 임의 대리인에게는 복임권이 없다.
. 단,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몰라도 된다.
-----

[시험문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 o/x )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관리책임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에게 있다. ( 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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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복임권
. 법정대리인은 언제든 복대리인 선임
. 언제든 책임 - 무과실 책임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임의 대리인 관리책임 (과실있는 경우 책임)
-----


-----
복대리권의 소멸
. 복대리권 소멸 사유는
일반 대리권 소멸사유 (사망, 성년후견 심판, 파산)
+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

O 1005 v1810
d 1006
3d 1009*

강제침탈(절취, 강취)시 청구O , 사기(기망)시 청구X
선의 제3자 행사 못함
1년내 행사 해야함
> 문제풀이 스킬 - 침탈 & 선의제3자 ... 없다

소유권 - 상린관계
# 서로 사이 좋게 지내
. 인접 부동산
. 임의 규정
.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모두 사이좋게 지내

취득시효
. 자주점유 O 타주점유 X
> 점유취득시효 완성 - 등기청구권 취득
(암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 소유권 취득
(암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시효 효과
. 원시취득
.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

대상
. 자기 소유 부동산
. 토지의 일부

O 0729 .1400 v 1806 vv 2100
d 0730
3d 0802
w 0809 + 2
2w 0825
3w 0915*

# 무조건 그림을 그린다

총투자금........가 - 공
.....................유 - 경
.....................순 - 은
===============
부채/지분.... 전 - 세
.................... 후


[용어]
#부채비율이 많이 나온다

부채비율 ... 부채질 ... 부채/지분
대부비율 ... 부채 / 총투자금

# 승수와 환원율의 방향을 이해할 것
#승수 표현은 / 나누기를 넣는다

가능총소득승수 = 총투자금 /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승수 = 총투자금 / 유효총소득

순소득승수 = 총투자금 / 순소득

==============================

세전 승수 = 지분 / 세전현금수지



#환원율 은 분자로 보낸다

자본환원율 = 순소득 / 총투자금

지분 환원율 = 세전 현금수지 / 지분


. 공실율 = 공실 / 가능총소득
. 경비비율 = 경비 / 유효총소득
. 채무불이행율 *** 권총을 만들어 합친 부분이 분자
= (경비 + 은행원금이자) / 유효총소득
. 부채감당율 = 순소득 / 은행원금이자

O 0729 .1745 v1845*
d 0730
3d 0802
w 0809 + 2
2w 0825
3w 0915*

교재 112

토지이동 = 민법의 권리변동 (발변소)처럼이해하면 된다.

토지
. 새로이 - 신규등록
. 변경 - 지목변경... 분할 / 합병
. 등록말소


토지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
. 토지 소유자의 변경
. 토지 소유자의 주소변경
. 등급수정
.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등


토지 이동의 종류와 특징
01 신규등록
02 등록전환
03 분할
04 합병
05 지목변경
06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07 등록사항의 정정
08 축척변경


01 신규등록
. 새로이 조성된 토지
.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02 등록전환 - 임야대장/임야도에서 토지대장/지적도로 전환

# 임야의 작은 축적을 토지대장의 정밀한 축적으로 전환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지적관리 합리화를 한다

#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1번반 지목변경 수반
2~4번은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음


==========
02-1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
(영 제64조 제1항)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인 경우

-----

02-2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영 제64조 제2항)

.....

02-2-a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02-2-b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02-2-c 도시 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계획만 있기 때문에 아직 지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

신청

. 토지 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 ... 공사가 준공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등록전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p113 토지이동 신청서에서 신청구분 [ ] 등록전환 선택


절차

. 반드시 지적측량 실시 ... 등록전환 측량성과도를 토대로 신청서를 작성

.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이미 등록된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O 0821
d 0822
3d 0825
w 0901
2w 0915*

국토장관 지적공부 등록
국토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지속틀리고 있다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 까지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적층량수행계획서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 도지사는 30일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토지 이동신청을 대신 할 수 있는자
. 민법 404조 채권자 가능
. 지상권자 x
.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인 경우 해당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x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축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이 아니라)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도...(국토부 장관에 제출한다가 아니라) 국토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