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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변동

: 권리의 i)발생, ii)변경, iii)소멸

i) 권리의 발생(취득)

.원시취득 : 신축건물,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선의취득

  (절대적발생)

.승계취득 (상대적발생)

  - 이전적승계  - 특정승계 : 매매

ㄴ포괄승계 : 상속

  - 설정적승계 - 전세권, 임차권 등

ii) 권리의 변경 - 주체/내용/작용(효과)

. 주체의 변경 : 권리자의 변경, 이전적 승계

. 내용의 변경 : 수량적변경 → 권리의 증감

    성질적변경 → 목적물의 멸실로 인한 등기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경

. 작용(효력)의 변경

  : 저당권의 순위 승진

  : 부동산 임차권의 등기 

iii) 소멸

. 절대적 소멸 (객관적 소멸)

  : 목적물 멸실 <소유권의 소멸>

  : 소멸시효 완성

. 상대적 소멸 (주관적 소멸)

  : 권리자 입장에서 소멸 [예. 매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경우]

I. 서론 - skip

II. 권리

1.법률관계

. 강제성이 있다 - 이행청구 O / 손배청구 O

. 인간관계와 구별된다. 

.. 인간관계는 강제성 X → 이행청구 x / 손배청구 x

..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의사표시는 법률행의 효과를 기대한 사안이어야 함

(예) 결혼 방식, 픽업 약속장소 

2. 권리와 의무 - 나중에

3. 권리의 종류 

[민법]  . 총칙  . 재산법 - 물권/채권  . 가족법 - 친족권/상속권

[작용(효력)]  . 지배권  . 청구권  . 형성권  . 항변권

4. 권리경합 ~ 6. 권리보호 - 나중에

III. 법률행위

====법률효과 발생 순서====================================

ⓐ 법률사실  → ⓑ 법률요건 → ⓒ 법률효과

       (원인)           (결과)

의사표시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의욕한 효과

각각 법률사실 → 준법률행위 → 법질서가 인정하는 효과

       불법행위

       부당이득

       기타

[예시]

----- ⓐ 법률사실 -------------------------

甲 의사표시 →청약 승락 ← 乙 의사표시

(팔겠다) (사겠다) 

※ 청약과 승락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 사실

----- ⓑ 계약 형태의 법률행위 -------------

매매계약 (원인) 

- 법률요건

. 법률행위

. 법률규정

----- ⓒ 법률효과 -------------------------

甲 乙

매매대금채권 부동산이전채권

부동산이전채무 매매대금채무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

===============================================================

I. 서론 : 의의, 법원, 연혁, 기본원리 등

II. 권리

1. 법률관계

2. 권리와 의무

3. 권리(사권)의 종류

4. 권리 경합

5.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6. 권리 보호

III. 법률행위

1. 권리변동

2. 법률행위 이론

3. 법률행위 종류

4. 법률행위 해석

5. 행위능력

6. 법률행위 목적

7. 흠결 있는 의사표시

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9. 대리

10. 무효/취소

IV. 기간

V. 소멸시효

VI. 권리 주체 : 자연인, 법인

VII. 권리 객체 

1. 부동산/동산

2. 주물/종물

3. 원물/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