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회관-YahMooFramework

0727
d 0728
3d 0731
w 0807 + 4
rd 0812 + 10 = 0822
rw 0829 - 1
2w 0911*

의사표시 관련 효력요건
. 일치 / 하자가 없을 것

비정상
. 불일치 - 알고 (혼자, 둘이) / 모르고
. 하자 - 사기 /강박
(일치)

[비정상적 의사표시]
1. 비진의 - 혼자 헛소리
2. 통정허위 - 짜고 헛소리
3. 착오 - 혼자 착각
4. 사기 - 속아서 한거고
5. 강박 - 쫄아서 한거고


1~5 선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2는 무효 사유
3~5 취소 할 수 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비진의 의사표시]
* keyword - 비진의 / 일단유효 / 선의 추정 / 무효라도 선의제3자

제107조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의 의사표시 요약]
1. 원칙 유효 ...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추정
2. (상)대방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3. 선의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풀이 방식]
1. 갑과 을 사이 관계 정의
... 을이 선의 무과실로 유효한 경우
병이 악이여도 유효하다

2. 소유자 확인
3. 제3자가 있으면 선의 무과실 확인
을, 병 ... 악의였는지는 갑이 증명

선의 무과실 -> 유효
선의 과실 -> 무효
악의 -> 무효

[특징]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제3자를 보호한다
# 갑-을간 의사표시흠결로 인한 무효는 둘사이 무효 - 거래안전 보호
# 반사회적 무효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만한 무효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 keyword : 통정 허위 / 무효 / 가장행위 / 선의제3자 / 강제집행 면탈 / 가장매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의 의사표시 에서 상알수에 해당함
-> 무효


#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지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음

# 갑에게 소유권이 있고 을에게 말소/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데,
- 갑의 채권자인 A는 갑을 대위하여 행사



[특징]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와 동일하게 선의제3자를 보호한다
# 갑-을간 의사표시흠결로 인한 무효는 둘사이 무효 - 거래안전 보호


[시험문제]
증여를 은닉하려고 가장매매한 경우
을의 등기는 유효한가?
-> (은닉행위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그래서 제3자 입장을 따질 필요가 없다

O 0804
d 0805
3d 0808 + 3
rd 0812 + 10
w 0829 - 1 = 0828
2w 0911*

배경지식
감정평가는 용어가 생소하다 (어렵다)
용어가 익숙해지면 안어렵다.


개념
감정평가
. 지역분석
. 개별분석

감정평가 원리

#감정평가 3방식
. 원가방식
. 비교방식
. 수익방식

# 원가방식 계산법

### 키워드 : 음~ 경제
1. 매년 감가액을 구한다
2. 감가 수정액을 구한다 (* 매년감가액 x 사용 )
3. (중고)가격 (*적산가액) 을 구한다 (*재조 달 원가 - 감가수정액)

1. 매년 감가액을 구한다. *** 김백중 - 음
[분자] 재조달원가 - 잔존가치
1.a 잔존가치 = 자존율
1.b 재조달원가 * 암기 : 재조 원가 - 재조달원가
*** 기준시점이 중요 ... 기준시점이 아닌경우 기준시점으로 가져온다
*** 신축시점의 공사비가 주어진 경우 공사비 상승률을 사용연수만큼 곱해준다 = 재조달원가
[분모] 경제적 내용연수 ***용어암기필요
1.c 경제적 내용연수대신 잔존 내용연수가 제시된 경우는
잔존내용연수 + 사용연수 = 경제적내용연수

2. 감가수정액 = 매년감가 x 사용연수

3. 적산가액 = 중고가액 = 현재가치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 = 현재가치 중고가액

O 0804 0856 v1131 vv1622
d 0805
3d 0808 + 3
w 0818 + 4
rw 0829 - 1 = 0828
2w 0911*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출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ㄱ.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ㄴ.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O 0801
d 0805
3d 0808 + 3
w 0817 + 5 = 0822
rw 0829 - 1 = 0828
2w 0911*

# 시험 문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이 아니라) 무효행위의 전환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있다

불공정
. 무효 - 추인 X
. 전환 - 공정 - 유효

#시험문장 2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된다 ( O/X )

# 민법상 추인 - 3가지

1. 무권대리인의 추인 - 소급 유효

2. 무효행위의 추인 # 이미 무효
# 사유에 따라 취급이 다르다
i) 강행규정 위반,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 추인 - 무효
ii) 질서위반 x 무효 (비진의, 통정) -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 - 소급 x

3.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 추인요건
i) 추인 후 취소 할 수 없다
ii)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 착오, 사기를 안후, 강박 상태를 벗어난후
iii)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 -> 법정대리인 추인 o

조건과 기한

= (앞으로) 조건과 기한

. 조건 - 불확실
. 기한 - 확실
# 원칙 소급효 x 지만 조건은 당사자 의사 소급가능
# 3년이내 특정인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 조건 o, 기한 x (3년이내 죽을지 안죽을지 몰라)

# 핵심은 - '발정해소'으로 해석한다
정지조건=발생조건
해제조건=소멸조건

정지조건(=발생) +
. 조건의 성취 + = + x + = + (유효)
. 조건의 미성취 - = + x - = - (무효)

해제조건(=소멸) -
. 조건의 성취 + = - x + = - (무효)
. 조건의 미성취 - = - x - = + (유효)


조건부 권리의 처분
#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처분할 수 있다로 해석하면 대부분 맞을 것이다.

기한 조문
시기... 도래한다 ... 효력 생김
종기... 도래한다 ... 효력 상실

d 0724
3d 0726
w 0802
2w 0816 + 6 = 0822
rw 0829 - 1 = 0828
2w 0911*

부동산 이중매매 - 적극권유 - 반사회질서

이중매매 - 채권관계 - 권리충돌
- 두 건의 부동산 거래 모두 유효
... 채권자 평등원칙 : 성립시기, 발생원인, 채권액과 상관없이 권리에 우열이 없다

- 선등기자가 소유권을 취득
... 나머지는 계약 위반의 문제만 남는다


반사회질서법률행위(제103조)가 이중매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극 가담 또는 적극 권유이 있어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
1. 급부와 반대급부 간 → 현저한 불균형
2. 피해자 → 궁박, 경솔, 무경험 (3개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
3. 폭리자 → 폭리의사 → 알고이용
# 제104조 적용은 피해자가 1, 2, 3 모두 입증해야 함. 추정되는 것은 없음

대리인이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 경우
궁박 - 당사자
경솔, 무경험은 - 대리인

O 0829
d 0830
3d 0902+ 1
w 0910*


#미등기매수인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경우에는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o / x )

# 현재 소유자가, 현재 침해자

- 등기해야 소유권 있다... 매도자 이름으로 보존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해야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변동
.경매는 경락대금완납시 물권변동

.위조, 무효, 취소
해제, 합의해제,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한 물권의 복귀
... 갑 - 을 사기 매매계약, 적법하게 취소
을 등기 말소되기 전이라도
갑★은 소유권을 회복한다

문제스킬 >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이 물권적청구권인 경우는?
... 무효, 해제, 취소, 위조 가 있는지 찾으면 된다.


등기청구권 중 채권적인것은 법률행위, 시효완성(점유취득시효완성)
... 등기해야 소유권자가 된다.




중간생략등기 - 단속규정
1. 이미 등기가 경료된 경우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더라도 유효

2.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 대위 청구만 가능

3.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 대위 청구, 직접청구 선택 가능

4. 토지거래허가구역 ... 중간생략등기 ... 무효

읽어볼 지문 )
만약, x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문제풀이 skill > 지문에서 ... 만약 ... 이란 단어 동그라미
문제와 다른 내용을 추가한다는 의미

(예)
문제, ... 3자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⑤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

O 0825
d 0826
3d 0829
w 0906*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를 제안 할 수 있다
... 용산기지 입지가 아니다

입안권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O 0801
d 0804
3d 0806
w 0814 +8 = 0822
2w 0905*

부채 x 저당상수 = 부채서비스액

부채서비스액 = 원리금

원리금 = 원금 + 이자

==========================

원금균등분할상환
1. 원금을 구한다
. 부채 500 / 기간 24 = 원금 20.83
2. 이자를 구한다
. 첫달은 갚은 원금이 없으니 부채 전체
. 9차의 경우 8달동안 갚았고 남은건 12
5%로 보면 500 x 0.05 = 25
3. 원리금 = 원금 + 이자
= 20.83 + 25 = 45.3

# 모든 방식에서 이자는 줄어 든다
# 원금 균등 = 원금 일정으로 읽는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기의 원리금, 이자, 원금을 구한다

1. 원리금을 구한다
. 부채 x 저당상수 = 부채서비스액 = 원리금
500 x 0.08 = 40
2. 이자를 구한다
. 첫달은 갚은 원금이 없으니 부채 전체
500 x 0.05 = 25
3. 원리금 = 원금 + 이자
* 원금 = 원리금 - 이자
1기 원금 = 40 -25 = 15

# n기의 원금과 이자를 구하는 방법
1기에서 원금을 이자율만큼 늘려준다

즉 2기의 원금은
1기 원금 x 이자율
= 15 x 1.05 = 15.75
2기 이자는
원리금 40 - 2기 원금 15.75 = 24.25

3기의 원금은
= 15.75 x 1.05 = 16.53
3기 이자는
원리금 40 - 3기 원금 16.53 = 23.47

4기의 원리금은
. 3기 원금 x 이자율
= 16.53 x 1.05 = 17.36
4기 이자는
= 40 - 17.36 = 22.6

....
이렇게 14기 구하라 나오면 풀어야 하나요?

# 모든 방식에서 이자는 줄어 든다
# 원금 균등 = 원금 일정으로 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