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 토지이동 1 - 신규/등록전환

O 0729 .1745 v1845*
d 0730
3d 0802
w 0809 + 2
2w 0825
3w 0915*

교재 112

토지이동 = 민법의 권리변동 (발변소)처럼이해하면 된다.

토지
. 새로이 - 신규등록
. 변경 - 지목변경... 분할 / 합병
. 등록말소


토지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
. 토지 소유자의 변경
. 토지 소유자의 주소변경
. 등급수정
.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등


토지 이동의 종류와 특징
01 신규등록
02 등록전환
03 분할
04 합병
05 지목변경
06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07 등록사항의 정정
08 축척변경


01 신규등록
. 새로이 조성된 토지
.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02 등록전환 - 임야대장/임야도에서 토지대장/지적도로 전환

# 임야의 작은 축적을 토지대장의 정밀한 축적으로 전환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지적관리 합리화를 한다

#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1번반 지목변경 수반
2~4번은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음


==========
02-1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
(영 제64조 제1항)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인 경우

-----

02-2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영 제64조 제2항)

.....

02-2-a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02-2-b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02-2-c 도시 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계획만 있기 때문에 아직 지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

신청

. 토지 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 ... 공사가 준공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등록전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p113 토지이동 신청서에서 신청구분 [ ] 등록전환 선택


절차

. 반드시 지적측량 실시 ... 등록전환 측량성과도를 토대로 신청서를 작성

.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이미 등록된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