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O 0730 v 1700
d 0731
3d 0803
w 0810 + 1
2w 0825 - 1 = 0824
3w 091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유호 + 취소권
. 취소권 행사 - 소급 무효
... 취소권자
... 취소의 상대방
... 취소 효과

. 취소권 소멸 - 유효 확정
... 추인
... 법정추인
... 행사기간 경과

취소권 행사
. 제안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 취소 할 수 있다.

* 임의 대리인의 경우 매매에 대한 대리권만 있으면 임의 대리인에게는 없다. 별도로 취소에 대한 대리권을 받아야(별도수권) 취소 할 수 있다.
* 본인이 취소 할 수 있다.



취소의 상대방 ... 그 때 그 사람
제한능력자가 매매한 부동산을 상대방이 제3자(전득자)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경우
제한 능력자는 누구에게 취소를 해야 하나? # 시험문제다
당연히 을에게 취소한다.# 그 때 그사람

묵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 행동으로 취소 할 수 있다 = 취소할 것처럼 행동한다


#중요문제 - 제한능력자는 현존 반환
제한 능력 - 취소 - 모든 제3자 대항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4명이 등장한다
제한 능력자 갑
법정대리인 을
상대방 병
제3자 정
[문제 지문] 제한능력 취소시 선의의 제3자 정은 취득 할 수 있다. ( O/X )

* 취소문제는 (취소권자)를 중심으로 문제를 푼다

# 추인 요건 1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 취소원인이 존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추인하여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한 이후에 하여야만 한다
. 제한 능력자가 아닌때
. 착오, 사기 ... 안 때
. 강박 ... 벗어 난 때

추인 의의 -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제한 능력자 - 법정대리인은 세트이다

추인 ... 취소원인이 소멸 전에도 법정대리인은 추인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단독으로 추인 X

# 추인 요건 2
취소권자가 사기 를 안 후로 추인해야지
... 모르는 상태에서 추인은 X
법정추인은 사기를 알았는데, 이전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등의 행위가 있다.

상대방이 이행청구를 하는 것은 추인으로 볼수 없지만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취소권자가 이행하거나
취소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는 것은 추인으로 본다
## 20년 출제 내용 ...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 상대방이 양도 이행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