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 무권대리 - 추인, 철회, 미성년자 등

O 0729 . 1052 v 1152 vv 1749
d 0730
3d 0801
w 0808 + 3
2w 0825
3w 0915*

무권대리는 일단
현명을 기준으로 테이블 정리

. 현명 o
... 유권대리
... 무권대리
. 현명 x
... 대리인이 당사자 됨

무권대리의 개념
(무권) 대리
. (무권) - 대리권 없이
. 대리 - 대리행위의 요건은 갖추고 있다

#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본인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

. 본인 선택권
... 추인 - 계약시점까지 소급해서 유효
... 거절 - 무효 확정

# 추인 전까지는 무효로 본다. 유동적 무효
# 거절후 다시 추인 할 수는 없다.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
. 최고권 - 물어보는 것
... 물어보는 건 악의/선의 모두 할 수 있다
... 아무 대답이 없으면 거절로 본다
. 철회권 - 거둬드린다
... 철회는 선의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철회시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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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
. 갑-을 계약에서 병에게 대금입금으로 계약한 경우
...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
... 을은 병에게 돈 보낸다고 최고했는데 기간내 답이 없으면 거절로 본다
... 병의 거절로 갑에게 보내는지 다시 이야기


재건축 결의에서 4/5 찬성으로 추진하는데
. 재건축 반대 세대에 대해 참여여부 최고
. 답이 없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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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 상대방 - 본인 - 알든/모르든 물어보는 것 - 답을 안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철회 - 상대방이 거둬들이는 것 - 상대방은 선의이여야 하고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해야 함

# 본인의 추인 거절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 상대방이 골라서 청구
. 무권대리인은 아닥하고 책임질 준비한다


# 포인트 : 상대방은 선의 일때만 이행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악의(상알수)인 경우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가장중요
제한능력자(미성년자)의 무권대리 - 상대방이 악의이든 선의이든 추인거절에 대한 이행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

# 미성년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