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 민법 점유물반환청구

O 1005 v1810
d 1006
3d 1009*

강제침탈(절취, 강취)시 청구O , 사기(기망)시 청구X
선의 제3자 행사 못함
1년내 행사 해야함
> 문제풀이 스킬 - 침탈 & 선의제3자 ... 없다

소유권 - 상린관계
# 서로 사이 좋게 지내
. 인접 부동산
. 임의 규정
.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모두 사이좋게 지내

취득시효
. 자주점유 O 타주점유 X
> 점유취득시효 완성 - 등기청구권 취득
(암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 소유권 취득
(암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시효 효과
. 원시취득
.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

대상
. 자기 소유 부동산
. 토지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