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 관계부처 합동=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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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중 패권 경쟁과 경기 침체, 기후,인구위기 등으로 변화된 국제질서는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신 생전전략을 요구
. 미중 패권경쟁 범위 확대 : 첨단 기술이 군사, 경제, 안보로 직결되는 상황
.. 미국 - 4자안보대화(Quad) : 미국-인도-일본-호주 동맹강화
.. 중국 - 상하이 협력기구(SCO) : 중국, 러시아 등 동맹 상생 협력강조
[경제] 저성장, 산업구조 재편, 일자리 변화
. 경기 침체, 저성장 장기화 : 코로나, 러-우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위축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장기적으로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
.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 역동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주력 산업 위기, 산업경쟁력 저하
. 기존 경쟁우위를 대체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것을 요구
. 높은 무역의존도
[사회] 저탄소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
. 글로벌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선언 및 환경규제강화
...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ESG 투자 확대 등 확산
.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 산업구조 및 에너지원 등을 감안한
산업구조 전환(고탄소 -> 저탄소), 에너지 전환(석탄 -> 신재생) 필요
# 주요국 제조업 및 탄소 다배출 업종 비중 (출처 : 산업연구원)
# EU 수입에 내재된 CO2 과세금액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저출산 고령화 심화 : 성장 잠재력이 약화
. 양극화 심화 : 지역격차 & 소득격차
[기술] 일자리 변화 : 저숙련 하락, 고숙련 상승
. 육체노동 뿐만 아니라 지적영역까지 자동화가 확장되면서
일자리 감소 위기와 신직업 창출 기회가 공존하는 구조로 개편
.. 원격근무 및 비대면 협업 활성화 : 선진국 근로자 중 20~25%는 일주일 3~5일을 원격근무
코로나 발생전과 비교하여 4~5배 증가
.. 플랫폼 노동자 : 비대면 거래 증가로 운송/배달 노동 수요를 플랫폼 노동과
독립계약자의 노동력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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