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 비진의 의사표시 - 통정허위 의사표시

0727
d 0728
3d 0731
w 0807 + 4
rd 0812 + 10 = 0822
rw 0829 - 1
2w 0911*

의사표시 관련 효력요건
. 일치 / 하자가 없을 것

비정상
. 불일치 - 알고 (혼자, 둘이) / 모르고
. 하자 - 사기 /강박
(일치)

[비정상적 의사표시]
1. 비진의 - 혼자 헛소리
2. 통정허위 - 짜고 헛소리
3. 착오 - 혼자 착각
4. 사기 - 속아서 한거고
5. 강박 - 쫄아서 한거고


1~5 선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2는 무효 사유
3~5 취소 할 수 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비진의 의사표시]
* keyword - 비진의 / 일단유효 / 선의 추정 / 무효라도 선의제3자

제107조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의 의사표시 요약]
1. 원칙 유효 ...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추정
2. (상)대방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3. 선의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풀이 방식]
1. 갑과 을 사이 관계 정의
... 을이 선의 무과실로 유효한 경우
병이 악이여도 유효하다

2. 소유자 확인
3. 제3자가 있으면 선의 무과실 확인
을, 병 ... 악의였는지는 갑이 증명

선의 무과실 -> 유효
선의 과실 -> 무효
악의 -> 무효

[특징]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제3자를 보호한다
# 갑-을간 의사표시흠결로 인한 무효는 둘사이 무효 - 거래안전 보호
# 반사회적 무효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만한 무효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 keyword : 통정 허위 / 무효 / 가장행위 / 선의제3자 / 강제집행 면탈 / 가장매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의 의사표시 에서 상알수에 해당함
-> 무효


#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지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음

# 갑에게 소유권이 있고 을에게 말소/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데,
- 갑의 채권자인 A는 갑을 대위하여 행사



[특징]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와 동일하게 선의제3자를 보호한다
# 갑-을간 의사표시흠결로 인한 무효는 둘사이 무효 - 거래안전 보호


[시험문제]
증여를 은닉하려고 가장매매한 경우
을의 등기는 유효한가?
-> (은닉행위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그래서 제3자 입장을 따질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