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민법 - 대리 a

O 0822
d 0823 + 0824
3d 0827
w 0903*


수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반드시 나온다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의 범위

. 대금수령권한 O, 지급기일 연기권한 O --- 이행권한 있다
. 해제 X, 취소 X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 보이개 boydog
. 보존행위 - 제한 없다 - 현상유지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이용행위, 개량행위
... 예금을 인출해서 주식매입 ...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본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 원칙 : 금지
. 본인 허락시 허용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는> ... (법무사) 등기신청행위
. 다툼이 없는
. 확정된
. 기한이 도래한 채무이행 ...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없이 그 채무를 변제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대리 원칙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대리 원칙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대리 원칙



임의 대리 특유 소멸 사유 - 수권행위의 철회

본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현명주의
.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 계약서 등에 대리인이 직접 본인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는 경우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유효한 대리행위로 볼 수 있다
상대방 알알수 - 대리행위 성립


대리권남용
. 대금횡령 ... 비진의표시 유추적용
. 원칙 ... 유효(유권대리) ... 본인 책임 O
. (대금횡령을) 상대방 알알수 - 무효 - 본인책임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