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 법률행위와 등기

d 0721
3d 0724
w 0731
2w 0814 + 8 = 0822
3w 0912*

법률행위 - 부동산 물권 변동 - 당사자 의사표시 - 약정
. 법률행위는 등기하여야 부동산 물권변동
.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법률규정 - 부동산 물권 변동 -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 - 법정
. 법률규정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
. 경매, 상속

문제 문장 연습 [ O / X ]
토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경매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물제풀이방식] 무엇을 물어 본 것인가? 마지막 문구 확인 (등기하여야 / 등기 없이도)
[출제포인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판결, 법정, 경매 등의 수식어구로 현혹 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