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회관-YahMooFramework

O 0825
d 0826
3d 0829
w 0904*

입지규제최소지역으로 지정
...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 암기코드 - 입지는 인천역 기본



국토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국토장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O 0822
d 0823 + 0824
3d 0827
w 0903*


수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반드시 나온다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의 범위

. 대금수령권한 O, 지급기일 연기권한 O --- 이행권한 있다
. 해제 X, 취소 X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 보이개 boydog
. 보존행위 - 제한 없다 - 현상유지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이용행위, 개량행위
... 예금을 인출해서 주식매입 ...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본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 원칙 : 금지
. 본인 허락시 허용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는> ... (법무사) 등기신청행위
. 다툼이 없는
. 확정된
. 기한이 도래한 채무이행 ...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없이 그 채무를 변제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대리 원칙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대리 원칙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대리 원칙



임의 대리 특유 소멸 사유 - 수권행위의 철회

본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현명주의
.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 계약서 등에 대리인이 직접 본인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는 경우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유효한 대리행위로 볼 수 있다
상대방 알알수 - 대리행위 성립


대리권남용
. 대금횡령 ... 비진의표시 유추적용
. 원칙 ... 유효(유권대리) ... 본인 책임 O
. (대금횡령을) 상대방 알알수 - 무효 - 본인책임 x

O 0828
d 0829
3d 0902*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가처분등기에서 확정판결 받은자가동시신청하는 거슨
. 침해하는 제3자의 명의의 등기의 말소 단독신청
. 확정판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단독신청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판결문을 보고 등기관이 직권 말소

O 0901
d 0902*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O 0901
d 0902*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주택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만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입류등기촉탁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소유권 증명한 자는
(토지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수증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천하여야 한다.
(*착각포인트 - 미등기건물 상속시 상속인 보존등기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축적변경에 따른 청산금 납부고지 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O 0826
d 0827*

양도차익
. 기타필요경비 = 자지출액 + 양도비용
... 자본적지출액
ㄱ. 수명연장 가치증가 수선비
ㄴ. 취득후 소송비
ㄷ. 개량 이용편의
ㄹ. 개발... 재건축 부담금, 베란다 샷시 확장공사
... 양도비용
... ... 중개수수료
... ... 매각차손

0813
jrpu 10    30    20
슬버 10 + 1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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