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회관-YahMooFramework

O 0829
d 0830
3d 0902+ 1
w 0910*


#미등기매수인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경우에는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o / x )

# 현재 소유자가, 현재 침해자

- 등기해야 소유권 있다... 매도자 이름으로 보존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해야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변동
.경매는 경락대금완납시 물권변동

.위조, 무효, 취소
해제, 합의해제,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한 물권의 복귀
... 갑 - 을 사기 매매계약, 적법하게 취소
을 등기 말소되기 전이라도
갑★은 소유권을 회복한다

문제스킬 >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이 물권적청구권인 경우는?
... 무효, 해제, 취소, 위조 가 있는지 찾으면 된다.


등기청구권 중 채권적인것은 법률행위, 시효완성(점유취득시효완성)
... 등기해야 소유권자가 된다.




중간생략등기 - 단속규정
1. 이미 등기가 경료된 경우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더라도 유효

2.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 대위 청구만 가능

3.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 대위 청구, 직접청구 선택 가능

4. 토지거래허가구역 ... 중간생략등기 ... 무효

읽어볼 지문 )
만약, x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문제풀이 skill > 지문에서 ... 만약 ... 이란 단어 동그라미
문제와 다른 내용을 추가한다는 의미

(예)
문제, ... 3자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⑤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

O 0822
d 0823 + 0824
3d 0827
w 0903*


수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반드시 나온다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의 범위

. 대금수령권한 O, 지급기일 연기권한 O --- 이행권한 있다
. 해제 X, 취소 X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 보이개 boydog
. 보존행위 - 제한 없다 - 현상유지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이용행위, 개량행위
... 예금을 인출해서 주식매입 ...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본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 원칙 : 금지
. 본인 허락시 허용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는> ... (법무사) 등기신청행위
. 다툼이 없는
. 확정된
. 기한이 도래한 채무이행 ...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없이 그 채무를 변제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대리 원칙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대리 원칙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대리 원칙



임의 대리 특유 소멸 사유 - 수권행위의 철회

본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현명주의
.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 계약서 등에 대리인이 직접 본인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는 경우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유효한 대리행위로 볼 수 있다
상대방 알알수 - 대리행위 성립


대리권남용
. 대금횡령 ... 비진의표시 유추적용
. 원칙 ... 유효(유권대리) ... 본인 책임 O
. (대금횡령을) 상대방 알알수 - 무효 - 본인책임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