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 김덕수 youtube - 물권변동

O 0804
d 0805
3d 0808 + 3
w 0818 + 4 = 0822
rw 0829
2w 0912*

# 위조에 대한 문제가 잘 나온다.
# 위조 - 을 등기 무효 - 싹 다 무효

을 등기 무효는 - 병 - 정 - 무 ... 싹다 무효
단.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선의 제3자 보호
. 비진의, 통정허위 - 무효
. 착오, 사기, 강박 - 취소로 무효된 경우는


# 매년 출제

부동산 물권변동

. 등기를 요하냐

... 법률행위
... 법률규정 중 딱하나 (점유취득) 시효완성
*** 물권변동원인이 등기를 해야 물권(소유권)을 취득한다
*** 채권적 청구권

. 등기를 요하지 않냐

... 상속
... 징수 - 수용
... 판결 - 형성판결
... 경매
*** 물권적 청구권 - 말소/ 진정명의 회복 - 소멸시효 x
#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현재 물권자(소유권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은 물권적청구권


공유물 분할
. 협의 분할 - 등기해야 단독 물권취득
*** (당사자의 의사로) 협의한 이후에, 이행을하지 않아서 소송을 한 경우는 이행판결 - 등기해야 한다
. 재판상 분할 - 공유물 분할 판결 - 형성판결 - 판결확정일에 단독소유가 된다.
### 이행 판결과 형성판결의 구분이 필요함
###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형성판결 - 공유물분할 판결 하나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