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 skip
II. 권리
1.법률관계
. 강제성이 있다 - 이행청구 O / 손배청구 O
. 인간관계와 구별된다.
.. 인간관계는 강제성 X → 이행청구 x / 손배청구 x
..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의사표시는 법률행의 효과를 기대한 사안이어야 함
(예) 결혼 방식, 픽업 약속장소
2. 권리와 의무 - 나중에
3. 권리의 종류
[민법] . 총칙 . 재산법 - 물권/채권 . 가족법 - 친족권/상속권
[작용(효력)] . 지배권 . 청구권 . 형성권 . 항변권
4. 권리경합 ~ 6. 권리보호 - 나중에
III. 법률행위
====법률효과 발생 순서====================================
ⓐ 법률사실 → ⓑ 법률요건 → ⓒ 법률효과
(원인) (결과)
의사표시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의욕한 효과
각각 법률사실 → 준법률행위 → 법질서가 인정하는 효과
불법행위
부당이득
기타
[예시]
----- ⓐ 법률사실 -------------------------
甲 의사표시 →청약 승락 ← 乙 의사표시
(팔겠다) (사겠다)
※ 청약과 승락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 사실
----- ⓑ 계약 형태의 법률행위 -------------
매매계약 (원인)
- 법률요건
. 법률행위
. 법률규정
----- ⓒ 법률효과 -------------------------
甲 乙
매매대금채권 부동산이전채권
부동산이전채무 매매대금채무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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