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002. 권리변동(발변소)

1. 권리변동

: 권리의 i)발생, ii)변경, iii)소멸

i) 권리의 발생(취득)

.원시취득 : 신축건물,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선의취득

  (절대적발생)

.승계취득 (상대적발생)

  - 이전적승계  - 특정승계 : 매매

ㄴ포괄승계 : 상속

  - 설정적승계 - 전세권, 임차권 등

ii) 권리의 변경 - 주체/내용/작용(효과)

. 주체의 변경 : 권리자의 변경, 이전적 승계

. 내용의 변경 : 수량적변경 → 권리의 증감

    성질적변경 → 목적물의 멸실로 인한 등기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경

. 작용(효력)의 변경

  : 저당권의 순위 승진

  : 부동산 임차권의 등기 

iii) 소멸

. 절대적 소멸 (객관적 소멸)

  : 목적물 멸실 <소유권의 소멸>

  : 소멸시효 완성

. 상대적 소멸 (주관적 소멸)

  : 권리자 입장에서 소멸 [예. 매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