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 공시법 틀린 문장

O 0821
d 0822
3d 0825
w 0901
2w 0915*

국토장관 지적공부 등록
국토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지속틀리고 있다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 까지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적층량수행계획서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 도지사는 30일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토지 이동신청을 대신 할 수 있는자
. 민법 404조 채권자 가능
. 지상권자 x
.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인 경우 해당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x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축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이 아니라)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도...(국토부 장관에 제출한다가 아니라) 국토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