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 부동산세법 용어

O 0810 1819 2406
d 0811 + 11
w 0829 + 1
2w 0913*

확정 신고 납부 기간 5/1~5/31
- "확" 신고 납부

종합 새분류
- 종합과세 ... 근배이사 연기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업 (계속 반복)
... 소득처럼 결손도 합산
- 분류과세
* 열거주의

비거주자 - 국내 사업장 주소지 # 손흥민, 류현진
. 국외자산양도 - 양도소득세 - 거주자 - 5년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

양도의 정의 : 사실상 유상이전
. 등기 관계없이
. 무상은 양도가 아님

양도의 형태
. 양도로 보는 경우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충당
... 양도담보 - 채무불이행은 양도

매매원인 무효의 소 - 양도아님
. 당사자 합의 - 적법하게 계약해지 - 또다른 양도

신탁해지 ... 양도아님

이혼
. 재산분할 - 양도아님
. 위자료 - 대물변제.. 양도

부담부증여
# 수증자에게 부담(채무)를 같이 증여
. 증여자 : 채무만큼 양도의 소득이 있음 - 양도세
. 수증자 # 증여세는 수증자가
... 증여세 - 채무빼고 3억만
... 취득세
... ... 유상취득 - 2억
... ... 무상취득 - 3억

부담부증여 - 배우자 직계존비속
증여추정
. 양도세 x
. 증여세 채무포함 5억
. 취득세 - 싹다 무상취득 5억

양도 (=유상취득) 객관적 인정
. 공매, 경매
. 파산선고
. 교환
. 복권 등 대가지급 사실 증명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뼈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 분양권, 입주권
. 상환 ... 채권, 사채
# 건물완성시, 건물 + 토지 취득권리
. 부동산 계약에 대한 권리
기타자산
. 영업권(=권리금) 함께 부동산 양도
... 영업권 단독 양도는 기타소득
. 특정시설 회원권, 이용권
... 회원권성격 내포 주식 (배타적)
. 이축권 - 토지건물 함께
. 신탁수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