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 복대리

O 0728...
d 0729
3d 0802
w 0809 + 2
2w 0825
3w 0915 + 11 = 1006
rw 1013*


# 매년 시험에 나온다

[개념- 매우 중요]
복. 대리인
... 복 - 대리인이 선임한다
... 대리인 -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고 본인에게 효과가 있다.

-----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 원칙 : 임의 대리인에게는 복임권이 없다.
. 단,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몰라도 된다.
-----

[시험문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 o/x )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관리책임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에게 있다. ( o/x )


----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 법정대리인은 언제든 복대리인 선임
. 언제든 책임 - 무과실 책임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임의 대리인 관리책임 (과실있는 경우 책임)
-----


-----
복대리권의 소멸
. 복대리권 소멸 사유는
일반 대리권 소멸사유 (사망, 성년후견 심판, 파산)
+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