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부/민법
0912 당사자 능력
samzbonus
2021. 9. 12. 15:49
d 0721
3d 0724
w 0731
2w 0814 + 8 = 0822
3w 0912*
1. 권리 능력 : 출생에서 사망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의사능력 - 의사 무능력자 - 무효
. 의사무능력자 : 아기, 만취자, 백치, 정신병자
[point] 의사 무능력자 - 무효
3. 행위능력 - 자기 스스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 행위능력이 없는 자 - 제한 능력자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 친권자 | 법정대리인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 |
피한정후견인 (부족) |
후견인 | ||
피성년후견인 (지속적 결여) |
[point] 제한능력자 -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