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 법률행위 - 성립요건/효력요건

d 0721
3d 0724
w 0731
2w 0814 + 8 = 0822
3w 0912*

법률행위	성립요건
	효력요건

성립요건 : 성립요건을 갖춰야 성립(일반성립요건/특별성립요건)
갖추지 못하면 불성립 (부존재) ... 성립이 되고 나서 효력요건을 따진다.


효력요건

. 무효사유 - 무효인 법률행위 :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으나 처음부터 아무효력이 없는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무효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 취소사유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일단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나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다루어지는법률행위
( 계약시점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


[출제포인트] 취소하면 취소한 시점이 아니라 법률행위를 한 때(계약 시)로 부터 무효이다


□ 법률행위 일반성립요건
* '일당목표'가 있어야 한다(존재가 성립요건). 당사자 / 목적 / 의사표시 중 하나라도 없으면 불성립

일반성립요건	당사자 : 당사자가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이 있어야 함
	목 적 :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 (확가적타)
	의사표시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